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문단 편집) === 상고심에서의 대책 ===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대책은 우선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첫째, 상고되는 사건(상고심 사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둘째, 하나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셋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할 법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래 대안들은 위 3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해소하는데 집중한다. 상고되는 사건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가, 하나의 상고심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법관의 인원수 한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법원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